적성국 제공 교육자금 처벌법안에 북 포함 이유는

앵커: 최근 미 상원에서 미국 고등교육기관이 북한 등 적성국과 연계된 기부금을 받고 이를 연방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해외로부터 제공 받은 기부금 및 교육자금에 대한 보고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S.2593:‘The Greater Insight into Foreign Transactions (GIFTs) in Higher Education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교수·직원들이 적성국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선물을 미국 연방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30일 하원에서 디아나 하쉬바거(공화·테네시) 의원이 발의한 교육 자금 관련 ‘보고벌금법안(H.R.4264:REPORT Fines Act- Requiring Education Providers to Observe Requirements or Trigger Fines Act’)’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과 함께 적성국으로 명시했고, 나아가 시리아를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은 5일 북한을 ‘적성국(designated foreign adversary source)’ 중 하나로 지목한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교육 외 기타 방면에서 북한을 감시 대상으로 규정한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 연방 정부들의 보고를 토대로 북한을 해당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북한을 ‘불량국가(rouge state)’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연장한 것 등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북한이 실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교육 관련 자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며 미국에 ‘침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미 연방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7월 북한 또는 북한과 연루된 개인 및 단체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관련 자금을 제공한 과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have that data immediately available. We would need to research that in detail.)

자유아시아방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연방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자체 웹사이트(https://sites.ed.gov/foreigngifts/)를 통해 해외로부터 미국 고등교육기관이 제공받은 사례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표에서 특정 국가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국별 코드(country code)를 넣어 검색하면 나라별로 정리된 과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 ‘북한(North Korea 또는 DPRK)’이라고 설정된 국별 코드가 따로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 영어로 ‘사우스코리아(South Korea)’ 또는 ‘코리아(Korea)’라는 두가지 국별 코드가 설정돼 있어 남한과 북한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미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명시된 사안들은 미국 고등교육기관 측에서 제공한 국가명과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 해당 국별코드 아래 적시된 모든 사안들이 남한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hart reflects country names as self-reported by institutions. The Department cannot confirm at this time that all reported transactions listing “Korea” as the attribution country were intended to refer exclusively to “South Korea.”)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