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대북지원단체, 종전 촉구 의회 로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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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대북지원단체, 종전 촉구 의회 로비 7월 12~16일 열리는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 포스터.
/위민 크로스 DMZ

앵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미주한인들과 대북지원단체들이 이달 중순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로비, 즉 의원 면담 활동을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평화회담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국에서 한인을 중심으로 230여명이 참가하는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은 31개 주 상·하원의원 약 170명과 온라인 면담을 통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법안(H.R.3446)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법안(H.R.1504, S.R.690), 미주한인을 포함하는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H.R.826)에 대한 지지와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조직한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의 캠페인 전략가 이현정씨는“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치열해지는 군비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제 71년의 미해결 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로비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북제재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북 인도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의 제재 완화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전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회에 참여한 위민 크로스 DMZ의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입니다.

안 사무총장: 북한은 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막대한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2019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로 인한 지원 지연, 자금 부족으로 2018년에만 수 천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의 대니얼 재스퍼 담당관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성공적인 외교를 이룰 수 있다면 지금 의회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의회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를 명확히 하고,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지역 안보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측은 “엄격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이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과 대화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일명 전략법(STRATEGIC ACT, Strengthening Trade, Regional Alliances, Technology, and Economic and Geopolitical Initiatives Concerning China Act)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 행사는 코리아 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코리아 피스나우 풀뿌리 네트워크(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공동 주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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