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의 추진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박이라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7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상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가 주최한 대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상태가 평화협정(peace treaty)인지 비핵화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성사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 등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북한으로부터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전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재개를 막기 위한 유일한 국제법적인 수단이며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종전선언의 추진은 위험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I think that is not risk. I think that's a gamble and we ought to proceed very carefully.)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철통(ironclad)같다며 한국의 자체 핵개발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 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의 오해와 오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It could potentially lead to misunderstanding and miscalculation by not just North Korea but other people in the region.)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면서 성사가 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종전선언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우리(미국)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역량 또한 그대로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는 '종전선언'을 했다고 항상 말합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대화와 군사 준비태세 유지는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