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구축 위해 한국·EU 협력 필수”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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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구축 위해 한국·EU 협력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북한은 2001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유럽연합 회원국 중 25 개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보고서 캡쳐

앵커: 한국과 미국, 벨기에(벨지끄)의 연구기관들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과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의 동서센터(East-West Center), 벨기에(벨지끄)의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IES)가 '유럽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 한국이 유럽에 중요한 이유'(Korea Matters for Europe/Europe Matters for Korea)란 보고서를 2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 관련 외교장관급 회담과 정례 정치대화를 개최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6개국이 평양에 대사관이 있고, 북한은 유럽연합 내 대사관이 9개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한국과 북한 간의 소통 창구로 한반도 평화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북한은 2001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유럽연합 회원국 중 25 개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중 불가리아, 체코, 독일, 폴란드(뽈스까), 루마니아, 스웨덴(스웨리예) 등6개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고, 북한은 이들 6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에스빠냐) 등 유럽연합 내 9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비정부기구(NGO) 12개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비정부기구(NGO) 12개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 캡쳐


아울러 보고서는 2019년까지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비정부기구(NGO) 12개가 북한에서 활동했다면서, 대북 인도주의지원 분야에서도 유럽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와 ‘프리미어 어전스’(Première Urgence),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 등 유럽연합 내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식량안보, 농업, 수자원, 보건위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유럽연합 관계자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연합은 신뢰 구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및 안보 조성을 위해 북한이 대화와 지속적인 외교적 과정을 재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유럽연합은 모든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6월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여행제한 조치 등에 따른 불편함 속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평양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을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잔류하고 있던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 외교관들, 러시아 국적자 10명, 유엔 직원 8명, 북한 주재 이란 대사, 국제적십자사 직원 등 약 40명이 2일 북한을 떠났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일 현재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직원 2명,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직원 1명 등 총 3명의 대북인도주의기구 관계자들만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평양 주재 독일대사관은 지난 3월 북한이 외교관 직원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외국인을 격리했다면서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라며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공관 내 외교관을 철수했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도 북한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임시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영국도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해 북한이 취한 여행제한 조치 때문에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폐쇄했고 이에 따라 북한에서 영사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2일 겨울을 맞아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지난 2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다시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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