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열려도 FFVD 난망”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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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6일 뉴욕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에서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왼쪽)와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가운데)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6일 뉴욕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에서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왼쪽)와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가운데)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코리아소사이어티 화면캡쳐

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같이 현재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고집하기 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달성 가능한 조치를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6일 개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돼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등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일정 수준의 거래(deal)는 할 수 있겠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극적인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FFVD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고집하기 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 등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를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현재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는 시간이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양보를 하던간에 이는 곧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성급한 목소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석좌는 이어 제재완화는 결국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 정권의 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을 불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status)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석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일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8년에서 2006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2006년(10월 9일) 이것이 깨졌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박 석좌는 이어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진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superficial) 현상일 뿐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반도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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