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도 ‘금융제재’ 때문에 유엔 분담금 못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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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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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송금길이 막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유엔 분담금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31일부터 10월28일까지 북한이 내야할 유엔 분담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올해 유엔 분담금은 약 16만7천 달러로 알려져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2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탓에 유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자성남 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얀 비글 유엔 사무차장을 만나, 유엔 분담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던 것으로 올해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Committee on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이 유일한 외화거래를 할 수 있는 북한의 은행인데,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자산이 동결돼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대외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재원 조달 혐의로 2013년 3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지목됐고, 같은 해 5월 중국은행도 해당 은행 계좌를 폐쇄해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관계자는 유엔 측에 은행계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면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 입장에 대해,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면서 유엔 분담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세계로부터 동정심을 얻는 또 하나의 전술이며, 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엔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외교관 추방과 여행제한 조치가 적절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소개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he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ed his delegation’s strong disapproval that the expulsions of diplomats and travel restrictions had been unilaterally enforced without proper and adequate consultations with the affected missions.)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측 관계자가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이 실시된다면, 자국 대표부의 임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는 우려를 유엔 주재국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The representative expressed his delegation’s concern regarding the driving licenses issue, and noted that if that new policy was implemented, it might cause serious problems and difficulties for the functioning of missions.)

이에 최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새로운 운전면허 정책과 관련한 북한 측의 우려를 미국 국무부에 전달했으며, 북한이 제기한 은행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대변인실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미납한 정확한 유엔 분담금 액수’와 ‘북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외교관 추방과 여행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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