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하노이 회담 결렬…“김정은 오판, 실무회담부터 재개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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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귀국 도중 중간 기착지인 앵커리지의 한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귀국 도중 중간 기착지인 앵커리지의 한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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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렬이 미북 간 논의가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미북 실무단 간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그 동안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나쁜 합의를 하면서까지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President Trump showed that he doesn’t want a deal so bad that he is willing to make a bad deal. So President Trump was absolutely right for walking away from a deal.)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물 없이 과감히 회담장을 떠나는 모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지난 1월이 돼서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채 특별대표의 협상 상대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실무단 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점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결렬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추후 미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원한다면 이번 회담 이후 제대로 실무단을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시행 가능한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미국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정상에서 아래 실무단 회담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방식 협상 자체가 사전 논의 부족으로 애초부터 일반적인 정상회담보다 결렬 가능성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톱다운 외교 방식은 두 정상간 두번째 회담을 가능하게 했지만 미리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이 동의한 합의문을 작성해 두고 서명만 하는 보통 정상회담과는 달리 논의 과정에서 협상이 깨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해제를 밀어붙인 것은 오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아마 김 위원장은 자신을 과신한 것 같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회담에 또 와서 핵신고가 포함되지 않은 제안을 내놓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Maybe North Korean leader overplayed his hand. Maybe he thought he’s done well in Singapore. He could once again come in and offer a deal that did not have much nuclear declaration in it and succeed.)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 압박으로부터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어떻게든 협상을 재개하길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또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북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필요한 훈련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향후 실무회담 재개나 미북협상 진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정상끼리 두번이나 직접 회담을 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 향후 성공적인 협상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핵화 정의나 시간표, 지침 아무것에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e prospect the successful negotiation in the future is not so high. I’m not optimistic about possible success. Because how do you go from here? We don’t even have agreed upon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we don’t have agreed time line, agreed road map.)

한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시험이 없는 것에 만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핵화에 대한 기준을 낮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회담에 나서면서 결국 회담 결렬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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