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 전문가 “북 ‘남북통신선 재개’ 의도 의심”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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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 전문가 “북 ‘남북통신선 재개’ 의도 의심”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북이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요청 및 재가동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은 27일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재가동되자 관영매체를 통해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통신연락선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랜드(RAND)연구소의 수 김(Soo Kim) 정책분석가는 27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과의 소통을 꾀할 뿐 핵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a huge stretch to assume or expect this to lead to any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On this matter, Kim has no intention of compromising.)

미국 하와이 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의 랄프 코사(Ralph A. Cossa) 대표도 같은 날 “북한의 전술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며 “아마도 한국의 다음 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돕거나 미국이 더 빨리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see this as a tactical move by the North, perhaps aimed at helping progressives in the next election and/or to put pressure on the US to be more forthcoming.)

미국 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의 프랭크 엄(Frank Aum)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미북대화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인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통신선 재개통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the resumption of communications having much of an impact unless it leads to sustained inter-Korean and U.S.-DPRK talks.)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8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긴장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 모든 것은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this is all part of, you know, a strategy to lay the foundation to eventually get where they want to go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It may take a long time there may b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for a while, But, I think that's where they want to get.)

이와 함께, 미국의 북한전문가 오공단 박사도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제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식량부족으로 굶고 아픈 주민들이 속출하는데도 중국의 식량지원은 언제 가능할지 알 수가 없으니, 북한당국이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북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들이 급하거나 필요하면 이런 행동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웨스턴오스트랄리아대학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교수 또한 “(남북통신선 재개통의) 가장 가능성 있는 동기는 이달 초 김정은이 언급했던 '중대한 실수'와 북한의 경제 및 보건 위기”라며 “나는 이것이 한국에 원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또 한번의 반복적인 ‘주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likely motivation is the "grave mistakes" Kim Jong Un referenced early this month and the implied economic and health crisis in North Korea. I anticipate that this is one move in what will be another cycle of attempting to solicit aid/ assistance from South Korea.)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통신선 재개 움직임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평양은 한국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특정 조건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 조치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곤 하는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대북전단 북송 중단을 요구할 때 이 전략을 사용했다”며 (이번 통신선 재개통은) 기본적인 수준의 의사소통 재개일 뿐 북한을 칭찬하거나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북한전문가인 마크 배리(Mark Barry)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7월 27일 휴전일에 맞춰 이뤄진 남북간 통신선 복구는 남아 있는 기술적인 전쟁 상태를 끝내려는 열망을 암시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이며, 지난 4월부터 남북 지도자간에 서한을 주고받았다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북한은 타국과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에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요청할 때 오늘의 움직임(통신선 재개통)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8월이나 9월에 새로운 수확이 준비될 때 북한에 약간의 식량을 제공하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홍알벗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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