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대화 지지…조건없는 미북대화 가능”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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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남북대화 지지…조건없는 미북대화 가능”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남북간 통신선 복원에 대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우려하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거듭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남북간 소통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전에도 말했듯이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When it comes to the re-establishment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we said that before but we support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and cooperation and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ROK partners to that end.)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외교정책은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며 “북한과의 진지한 외교는 동맹국과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가시적인 진전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고, 이를 북한 측에 제안했으며,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신을 단절한 지 약 두달만인 4일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통신선 복구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선 복구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의미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의 책략에 넘어가지 말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남북통신선 복원은 최근 한국과 관계회복에 나서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한 행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최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내놓은 시점에서 북한이 정치적 전략으로 통신선 복구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 약화 뿐 아니라 미국에 제재 완화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엔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전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가 그 동안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해온 만큼 북한의 바람대로 제재가 쉽게 완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에 따라 언제든 또 다시 한국과 연락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통신선 복구에 담긴 북한의 주요 의도는 한미동맹의 와해라며, 북한이 한국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자신들의 목표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절실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핵무기를 폐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용태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하지 못한 채 통신선 복구에 기대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무기력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며 심리적으로 지배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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