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빌리캠페인 “북한여성 인권 개선해야”…유엔에 성명서 제출

앵커: 국제인권단체 ‘쥬빌리 캠페인’이 남북한 및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쥬빌리 캠페인이 최근(12월 11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는 한국, 중국, 북한에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각각 다뤘습니다.

먼저 북한 내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해 “남편이 국가가 보장한 직장에 취업해도 비정규직이고 수익이 낮아 아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일부 여성들은 강제로 힘든 건설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 여성이 벌어들인 수익도 노동당에 바쳐야 하며, 남성 친인척의 출세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과 관련해서는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 성매매 피해 등 착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합법적인 난민’(legitimate refugees)으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제 이민자’(economic migrants)로 부당하게 분류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서는 “이는 국가가 개인을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의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무기 노동교화형, 성폭력, 강제노동, 강제낙태, 유산 등의 피해를 본다는 국제사회 인식에도 중국 정부는 최근 북중 국경지에 새로운 구금시설을 건설하며 (탈북민) 추방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들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과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취약성 때문에 대우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탈북 여성이 성폭력과 다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많은 북한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지만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한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여성의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북한 여성들은 북한, 한국, 중국에서 불평등과 착취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이들 세 국가가 탈북 여성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코찬(Sydney Kochan) 쥬빌리 캠페인 대관업무 조정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 여성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찬 조정관: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기근으로 여러 여성, 특히 노인 여성까지 농촌 지역에서 육체노동을 시키기 위해 모집되고 있습니다.

한편 쥬빌리 캠페인은 2019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 자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북한 여성인권 관련 성명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내년 3월 열릴 제6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고문서로 활용됩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