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노력 동참”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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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노력 동참”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FP

앵커: 미국의 제재 정책이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심각하게 지연시킨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한 민간 단체들의 서한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에 미국 정부가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47개의 민간 단체들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 행정부의 제재 정책이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주의 활동을 심각하게 지연시킨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제재가 인도주의, 평화 구축 및 인권 지원을 이행하는 민간 단체의 노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재무부는 제재가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의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광범위한 면제 및 승인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reasury maintains broad exemptions and authorizations, across its sanctions programs – including the DPRK program – aimed at limiting the impacts of U.S. sanctions on the transfer and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가장 지원이 절실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전 세계 단체들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도록 촉진하는 미국의 노력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is involved in efforts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This is most evident in our ongoing work to expedite approvals in the UN’s 1718 committee for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deliver life-saving aid to the DPRK.)

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이날 오후까지 제재 정책과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1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유엔 회원국들과 대북제재 체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제재위 의장국을 맡고 있는 노르웨이의 모나 줄 (Mona Juul) 대사와 전문가단 조정관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위 전문가단 관계자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전문가단이 지난 4일 발표한 연례 중간보고서에 반영된 제재 관련 최신 동향과 회원국들의 제재이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에 속한 15개의 대표국들로 구성돼 있지만 제재 이행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책임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이점 또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대변인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회의는 회원국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재위의 활동과 결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대북제재위에서 매년 두차례 진행하는 비공개 회의로 지난 4월 말 열린 회의 이후 올해 두번째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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