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가 채택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측은 이번 결의가 이사국들의 기존 행보를 이어가는 조치라며,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차 규탄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공보담당관은 10일, 최근 제41차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에 대해 “결의가 통과된 이유에 대한 질의는 관련 국가들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결의는 여러 국가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를 통해 취했던 이전 조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Questions about states reasons for passing this Resolution should be addressed directly to the governments of interest. I can however confirm that the Resolution follows other previous action by states through the ICAO Council.)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이번 결의는, 기구 이사회가 지난 6월 제226차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예고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지난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그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민간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In June, the ICAO Council expressed its strong condemnation of the continued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ver or near international air routes, given that these activities can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그러면서 “이사회는 또 이러한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국제표준 및 권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Council has also urged the DPRK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ts Annexes, procedures, and relevant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potentially hazardous activities.)
다만 공보담당관은 제41차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된 것은 맞지만 “아직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결의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lthough the Resolution has not yet been formalized by our administrative services, I can confirm that the Resolution was adopted by the ICAO Assembly.)
이번 결의가 채택된 제41차 총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습니다.
총회가 끝난 다음날인 8일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이번 결의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입수한 보고서와 결의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총회가 결의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가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라는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북한이 이사회의 우려와 규탄을 무시한 채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를 지속한 것을 깊이 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는 또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을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유엔과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려는 기구의 의사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는 또 이사회에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이를 적절하게 총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사무총장에는 모든 체약국들의 주의를 이번 결의에 집중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7일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북한에 공식 권고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서한은 북한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민간항공기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활동은 모든 당사국들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북한과 직∙간접적인 모든 기술적 활동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열흘 후인 17일 답장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선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한 것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북한과 모든 기술적 활동을 함께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유엔 등 국제사회 역시 최근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10일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 :우리는 주말 동안 계속된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이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