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전 ICC 소장 “전쟁무기 제공 북한에 형사 책임 물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4.10.07
송상현 전 ICC 소장 “전쟁무기 제공 북한에 형사 책임 물어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7일 열린 '2024 한반도 통일과 평화 톺아보기: 헌법적 분석과 미국 대선의 영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상현 전 ICC 소장.
/ RFA PHOTO

앵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김정은 개인과 북한 정부를 모두 ICC에 제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이 주관해 7일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분석 등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 형사 책임을 물을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살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인 침략자 러시아에게 제공한 무기와 탄약이 전쟁터에서 널리 살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BBC나 로이터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주 명백합니다.

 

송 전 소장은 유엔에서 18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이 반복해서 통과됐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이제 ICC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측을 제소하는 적대적 행위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만큼 ICC 검사가 직권으로 고소하거나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피해자로서 김 총비서를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이 직접 침략한 러시아라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북한 정권은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함께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총비서 개인은 물론 북한 정권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ICC 검사가 수사팀을 전쟁터에 보내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곧바로 김 총비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김정은 총비서의 이름을 명시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송 전 소장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며결의안에 김 총비서 실명을 명시해 통과시킨다면 북한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교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북한 간부들이 절대적으로 우상화된 자신들의 지도자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비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상당히 흔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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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남노선을 전환하며 내세운 이른바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는 분석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송인호 한동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두 국가론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헌법상 영토 조항을 필연적으로 폐기 또는 축소시키며나아가 통일조항 폐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영구 분단론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져 북한 내 급변 사태 시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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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4 한반도 통일과 평화 톺아보기: 헌법적 분석과 미국 대선의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 RFA PHOTO

 

[송인호 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의 급변 사태 등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관여 및 외세 개입의 방어를 위한 중요한 헌법적인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송 원장은 북한이 대남 노선을 적대적으로 전환한 상황에 한국마저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 가운데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는 사라지고 적대적 국가관계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역시 충격이며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국가관계 전환 논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 내에서도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지적하며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독이 서독에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선언했지만 서독은 일방향 특수관계나마 포기하지 않았다면서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통일 논의를 위한 동력을 작게라도 유지하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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