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외부정보 계속 갈망…정보유입 방안 연구 지속해야”

앵커: 북한 당국이 외부정보 유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한국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북한인권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한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의 이상용 디렉터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외부 동영상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 즉 SD카드와 USB등이 국가보위성 요원의 비호를 받는 밀수꾼에 의해 북한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의 외부 정보 통제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북한 내 미디어 기기 사용자의 증가로 북한에 정보가 소통되는 창구가 마련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용 데일리NK 디렉터: 외부 동영상이 삽입된 SD카드나 USB가 국가보위성의 비호를 받는 밀수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통제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 내 각 계층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홍수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상용 데일리NK 디렉터: 정보 홍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계속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외국 드라마 보면 가두고 죽이는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는가’에 대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북 정보 캠페인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 지도부의 부패,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출범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의 압도적 다수는 지난 1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며 유엔, 정부, 비정부기구 등이 실무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년부터 부여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인권 관련 더욱 강력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를 이끌어내고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정부, 기관, 그리고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중 많은 경우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