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돼도 북핵협상 요원”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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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핵협상 타결 후에도 북핵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3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 해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그 이후 북핵 협상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이를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뒤따를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도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갈루치 전 차관보는 미국의 안보 담당 고위 관리들에겐 현재 이란 핵문제 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과 이슬람국가(IS) 문제, 또 중국의 부상 문제 등 동시에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란 핵협상 이후 북한 핵협상 재개에 나설 여력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 이란 핵협상 타결 후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이 북한 핵협상을 재개하는 데 이상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란 핵협상 타결 후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핵협상의 의제와 목표가 결코 핵 ‘비확산’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협상의 목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elimination)여야 하며 이를 논의하지 않는 협상은 아예 할 필요도 없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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