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북핵∙미사일 능력 향상…한층 심각∙엄중한 위협”

앵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북학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공개된 방위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주요 위협국가로 지적하며, 이에 따라 지역 안보 불안정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기 체계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여러 차례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군용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와 무기를 러시아에에 보내고 있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술 핵무기 탑재를 목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미국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지난 6월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하는 한편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내용을 방위백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 아래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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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은 과거부터 수십년 간 이어져왔다며, 다만 현재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올해 일본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북한의 진화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드론 등 소형무인기를 격추하는 레이저 무기를 연내 배치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 역시 이러한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상 중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일본은 한국의 예를 따라 미사일과 항공기,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능력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 점에 있어서 초기 계획을 세웠고, 일본도 그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북한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향후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을 기존 1%에서 2027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예산 기준인 2%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증가하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방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 예산 112조 5,717억 엔, 미화 약 7천 100억 달러 중 방위비는 7조 9,496억 엔, 미화 약 500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