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훈련 북과 논의’ 발언, 동맹 약화 우려”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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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훈련 북과 논의’ 발언, 동맹 약화 우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AP

앵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서플 대변인은 19일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정책상 계획 중이거나 실행 중인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in close contact with our ally on this issue. As a matter of policy, we do not comment on planned or executed training.)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동맹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신이 미국 정부에 재직했을 당시 북한이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온전히 미국과 한국의 문제”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북한에 상당히 양보했지만, 북한은 이에 화답하지 않았다”며, 이는 동맹 대비태세(alliance readiness) 약화와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능력 증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안보 문제에 북한이 간섭할 명분을 주는 것(open invitation)”이라며 “김정은 총비서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안보 능력을 축소해 한국이 더욱 취약해지기를 요구한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연합훈련을 공격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김 총비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목적임을 알지만 이 훈련을 정치전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향후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 관계에서 많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If the US and the ROK cannot sufficiently align our strategic assumptions about North Korea we are going to have a lot of friction in the alliance.)

이외에도 김정은 총비서가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수 김(Soo Kim) 분석관은 “최근 열병식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며 “북한이 한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무기를 공개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역시 정상화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역시 “김 총비서는 문 대통령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비전, 즉 미래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관련 분석자료를 통해 ‘새로운 길’, ‘3년전 봄날’,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과 같은 북한의 표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통일부의 분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남북한 관계 와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한국에 있고, 한국은 북한의 무기 보유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자국을 보호할 권리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에서 실제 남북한 관계 개선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점은 남북관계 개선은 김 총비서의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이 당대회 이후 개최한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 것은 북한이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조건에 맞춰야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The North has unveiled new weapons in the military parade that was held in connection with the Party Congress. This suggests to me that the North is saying if you want good relations with us, it’s on our terms and that’s all.)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최근 성명이 한국 및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관여하려는 기회를 시사하는 것이길 바란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관여하는지는 북한 지도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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