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연습 강화”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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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연습 강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차기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정례적인 연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 연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의 재개 등에 대해서도 다른 대통령직인수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인수위에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을 꼽아 달라는 질의에 대해선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의 미실시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정상각도 시험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북한이 ICBM을 고각으로만 발사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달 25일 열병식을 통해 신속한 핵 능력 강화를 주문한 점을 거론하며 핵실험, 우주발사체,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 현황과 관련해선 시험개발 단계라면서 시험 발사용 고래급 잠수함 외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전력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번주와 다음주 해양과 공중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오늘부터 한미가 대잠해양탐색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훈련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3일 한국 연합뉴스는 이번 훈련이 나흘 간의 일정으로 동해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이번 훈련은 대잠수함전과 관련한 해양자료의 측정, 수집 분석 및 대잠 탐지장비와 무기체계 성능, 효과를 평가해 대잠수함전 전비태세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한미 대잠해양탐색 훈련에는 구축함 등 한국 수상함 5, 항공기 3, 해양 조사선 2척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인 샘슨함, 항공기 1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미 공군은 다음주부터 2주간 연합 공군훈련도 진행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같이 밝히면서도 정확한 일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연합뉴스는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부터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은 기존 한미 간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에는 한미 공중전력 수십 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에서 핵실험 준비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이 같은 연합훈련을 진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의 훈련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류샤오밍 대표의 방한은 지난해 류 대표가 특별대표직에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본부장은 류 대표와의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류 대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노 본부장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 등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류 대표가 지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역내 안정 정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을 포함한 유관국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측 간 기본적인 공감이 있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4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차기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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