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방향 긴밀 소통”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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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방향 긴밀 소통”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AFP

앵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재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결과물 없이 종료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대응 방향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회의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현재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소집된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선 북한제재위원회 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회의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제안을 연기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북한을 활용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북한은 점점 중국의 대미 견제용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화를 내기 보다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회의 전 개최된 공동 약식회견(joint media stakeout)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동력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등을 통해 한미일 3국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외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시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에 더해 북한에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안보리 결의를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한 뒤 지난 2003년 최종적으로 탈퇴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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