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지·결단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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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지·결단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13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앵커: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참여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미북 간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반도평화포럼이 서울에서 주최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로 북한 측과 기본합의서 협상을 한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만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미북 간 적대관계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노력을 통해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인내심과 일관성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장관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관계 양상을 회고하며,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깊이 관련돼 있는 만큼 남북 간 노력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그 이후 3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협력 원칙을 담았습니다.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양측에 다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 1991년처럼 다시 한 번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30년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답보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이 교착된 현 시점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다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측에 한국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방역 등 보건의료와 기후환경, 재해재난, 민생협력 등 남북 간 협력과제들을 언급하며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구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에 영상회담 체계까지 구축되면 코로나19 사태로 막힌 남북 간 소통 통로가 하나 더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년 한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기념한 여당과 야당 후보들의 메시지도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독된 축사에서 기본합의서 채택이 남북 간 화해 및 평화 공존 체제의 지혜를 모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 같은 대승적인 결론에 합의한 정책 결정자들의 모습을 현 세대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역시 대독된 축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모두의 염원인 평화 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비상식적인 무력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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