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개최...북 핵실험 대응 논의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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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개최...북 핵실험 대응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상반기 실행되지 못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이번 달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과 관련한 확장억제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이 이번 달 중순 서울에서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7일 한국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오는 16~1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관측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통합국방협의체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국 국방부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직전에 열리는데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정상화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합국방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다음 달 외교ㆍ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논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통합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반기마다 개최됩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통합국방협의체가 5월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국 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연기되었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는 허태근 예비역 육군 준장이 유력하며 이번주 중 인사 발령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고 평가했고 한미 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또 이번 한미 연합연습이 지난 2019년 이후 분리해 시행해왔던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통합되어 시행되는 만큼 연합작전 지원절차를 숙달해 전구 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장관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훈련이 성과를 내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4일 저녁 프놈펜 한 호텔의 환영만찬에서 안광일 북한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만나 조건 없는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대사는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짧게 답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을 포함해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명백히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대만해협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 등 미얀마 내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 장관은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동아시아정상회의 차원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으로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양자관계와 한반도, 지역 정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본부장이 한국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 정책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고 양측이 북핵문제 관련 한일ㆍ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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