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당 회의체 통한 정책 결정 지속”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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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당 회의체 통한 정책 결정 지속” 지난 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모습 . 김정은 당 총비서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맨 왼쪽부터 차례대로)가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는 지난주 막을 내린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관련해 북한이 당 회의체를 통해 정책 결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특이 동향 등에 대해 “정보사항과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계기로 북한 매체들이 경축 행사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과 관련해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근로단체 공연, 해외 김정일 업적토론회 및 경축행사 등의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당 회의체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속돼 온 당 회의체를 통한 정책 결정의 형식, 절차, 집행력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원 당 비서의 위상이 급부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의 동향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용원 비서를 앞세워 김두일 전 경제부장을 질책함으로써 당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경제발전 계획들을 좀 더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 경제부장을 1개월만에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매체는 전원회의 이후인 지난 14일에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면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관철할 수 없고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새롭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8차 당대회를 통해 권한이 강화된 당 정치국,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전면에 나서서, 악역을 맡아서 전반적인 (당의)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긴장감을 높이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곽 대표는 조용원 비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권력과 권한이 커진 것은 맞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일 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 정도에 따라 그 위상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2일 내놓은 당 전원회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는 “북한이 신형 코로나, 대북제재 등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남, 대외부분은 관망과 유보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한 신형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해당 국제기구에서 확인해줄 사안”이라면서도 “관련 동향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백스 퍼실리티는 지난 3일 잠정 백신 배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형 코로나 백신 99만 6000명 분을 북한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측의 승인과 제조사의 공급 관련 상황, 국가별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백신 공급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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