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의 한국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해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통일부가 이와 관련해 북한에 확인 요구를 했으나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한국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 해체 움직임에 대해 관련 상황을 파악했으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공식 입장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대아산 측과 소통한 뒤 현대 측에서 자체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또한 통일부가 갖고 있는 연락소 기능을 통해 북한에 확인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호텔 해체 과정이 진척되고 있고 일정 단계가 되면 현대 측과 다시 조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금강산 시설 철거 및 정비를 위해선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남북 합의 정신의 위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금강 호텔 해체와 관련된 북한의 충분한 설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시험발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용인할지 미지수인 반면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선 이미 한 차례 묵인한 바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북한이 우주발사체, 위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본다”며 “4월의 북한 내부 정치행사 과정에서도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3일과 5일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3일 담화보다 5일 담화가 순화되고 정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용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협, 핵문제 등을 언급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월 예정된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 행사, 조선혁명군 창건 90주년 등 북한 내부 정치일정과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 남북 간 긴장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차기 한국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인권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다른 상황도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문제, 남북관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한 달 여를 앞두고 열려 이인영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기자 간담회가 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며 “적어도 지난 4년 4개월 동안 북한이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고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평화의 진전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정권 교체를 넘어서도 지속됐던 지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통일 독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의 임기와 정권의 변동을 넘어서 더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어 이 장관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 지원 등도 매우 중요한 업무 영역이나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인도협력, 개발협력, 교류협력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