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김영철 서한은 대미 압박용”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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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제공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 때문이라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편지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높은 수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할 수 있는 미국의 조치를 먼저 이끌어내기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정대로 성사됐을 경우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사실상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도 이번에 북한의 핵신고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김영철 편지에는 평화협정 등 종전선언 이상의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 미국이 북한 측에 종전선언을 내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협정은 비핵화 협상의 맨 마지막에 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장에 직접 마주 앉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종전선언을 내주어도 북한은 완전한 핵신고가 아닌 부분적인 핵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신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이번 비밀 편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미국의 양보를 먼저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에 들어가면서 대미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백악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취소한 것은 지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와 마찬가지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일시적인 차질(setback)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북 취소는 미국이 북한과의 만남에 절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북 비핵화 협상을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행태(gamesmanship)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엄 선임연구원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보다는 경제, 일자리, 이민 정책 등 미국 국내 문제가 유권자의 표심을 결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전에 반드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큰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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