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으로 폭파한 북한 당국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한국에 약 447억 원(약 3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사법기구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오는 16일로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과 한국의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국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 5,000만 원(약 800만 달러),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 원(약 2,7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계기로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 간의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폭파 3년을 앞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지난 2018년 9월 출범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그 이후부터 남북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난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곳에서의 유의미한 소통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신형 코로나의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던 한국 측 인원이 전원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을 빌미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사한 뒤 지난 2020년 6월 16일 실제 폭파를 감행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한국 정부 및 한국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국가안보실장직을 맡은 직후부터 3국 안보실장 협의 일정을 조율해왔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3국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실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북한이 최근 정찰위성발사에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국제정세도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3자간 협의와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조 실장은 “안보, 북한, 경제안보, 첨단 기술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 실장은 14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조 실장은 3자 안보실장 협의를 계기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협의,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양자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