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대북특별대표 임명 필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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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대북특별대표 임명 필요”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
/AP

앵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할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돼야 한다고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새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 실용적인 조치들(practical steps)을 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이나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일괄타결(go big or go home) 방식’이 아닌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일시적이고 조율된(temporary and tailored) 제재완화를 시작하는 단계적(step-by-step) 접근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조율하며 평양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할 대북특사(특별대표)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y hope is that the President will next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to spearhead negotiations with Pyongyang, coordinated with U.S. allies and partners, on near term steps to reduce tensions and on a path forward towards the ultima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는 이어 가치 중심의 외교정책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부인됐던 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흐름을 의도하지 않게 방해하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관료주의적 형식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빌 헤거티(Bill Hagerty) 의원(공화당)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터넷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미국 정부의 대북 외교적 노력들을 진두지휘하는 수석 고위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했습니다. (A lead senior official to spearhead the U.S. government’s diplomatic efforts will be critical.)

헤거티 의원은 효과적이고 권한을 부여받은 수석협상가가 없으면 대북정책은 흐지부지될 것이고 그 결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ithout an effective and empowered lead negotiator, North Korea policy could stagnate—allowing Kim Jong Un to dictate the tempo and events in Northeast Asia.)

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맡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이 자리를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무부가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이라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지는 협상을 이끌 대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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