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 “MD체계 계속 개발해야”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사일방어(MD)체계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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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조 리버만 위원장은 26일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중진이기도 한 리버만 위원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버만 위원장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줬다”며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대표인 존 보너 의원도 2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너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너 의원은 특히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과 관련한 비밀을 확산할 위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너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도전을 달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북한에 동북아 지역의 핵보유국 지위을 확보할 시간을 줄 뿐”이라며 “이는 다른 불량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맥휴 의원도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맥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 미국의 대응이 이제껏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난하면서 역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휴회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의 반감은 다음 주 의회가 개원하면 더 강하게 표출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 안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중진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오핸런 부르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확실히 미사일방어체계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핸런 연구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미사일방어 예산은 현재 이미 50%나 늘어난 상태”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공언한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패트릭 오라일리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지난 21일 상원 세출위원회의 미사일방어(MD)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4월5일 미국의 많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2단계 대포동 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 (로켓의) 결합과 분리(staging and separation)를 성공적으로 과시했다”고 증언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현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해 구축 중인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려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2010 회계연도에만 14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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