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장악 불구 트럼프 대북정책에 별 영향 없을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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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축하하는 연설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축하하는 연설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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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일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타 차 한국 석좌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공화당이 이번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했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에 매우 열성적(very committed)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민주당은 많은 청문회를 개최해 행정부 관리들을 의회로 불러 대북정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협상 내용도 설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 내용이 비핵화 검증 도출이라는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차 석좌는 중간선거 결과 때문에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핵 협상의 문제는 미국 내부정치가 아니라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북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케이토(CATO)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Eric Gomez)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메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 고유 영역이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예산 배정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 역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간선거 운동으로 바빴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북핵 협상에 집중하며 대북 협상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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