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둘러싼 미 정부 엇박자는 의도된 전략”

워싱턴-이상민,지예원 lees@rfa.org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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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최근 미국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이 이달 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둘러싸고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내 불협화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전 손턴(Susan Thorton)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일치(disconnect)된 모습을 보인다고 언론이 주목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차이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시각인지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차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변화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I don’t see that distinction between what John Bolton said and what President Trump said is a big deal. I think it’s perfectly understandable given where each of them is coming from and I don’t think it represents a change.)

탄도미사일 및 군축 등 군사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결의 위반으로 보듯이 볼턴 보좌관도 이런 시각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달리 기술적 측면보다는 향후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play it down)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아시아태평양 석좌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내 ‘엇박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전술을 적용하는 것일뿐, 미국의 대북 전략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존 볼턴과 대통령 간 북한에 대한 틈은 (미국의) 고의적인 전략이지, 언론이 인식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사이 의견충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do believe that the gap between John Bolton and the President on North Korea is a deliberate strategy, not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that is part of the public press perception.)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하도록 독려하기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착한 경찰’(good cop)을, 볼턴 보좌관은 ‘나쁜 경찰’(bad cop)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개인적인 대북 인식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과 전략,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손자병법의 전형적인 전략인 대통령과 참모를 이간질하는 ‘분열 후 정복’(divide and conquer) 수법을 쓰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국 고위관리 비판 행보가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를 아우르는 엇박자로 혼란과 불일치(disagreement)가 보이지만, 정책 논의에는 언제나 이러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제안을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 사이를 갈라놓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볼턴 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달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분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로 호칭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무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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