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이에 맞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미사일방어옹호동맹’(MDAA)은 13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요’란 제목의 보고서 발간 계기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적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부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도시와 군대, 동맹국을 인질로 잡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루드 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은 중국처럼 천 개 이상의 단·중거리 미사일과 다수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대전(Modern Warfare)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전 차관 :북한은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무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North Korea has a similarly large arsenal, increasingly sophisticated weapons.)
보고서는 계속 진화하는 적의 재래식 그리고 핵위협에 맞서 미국이 역내와 본토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선 정책과 무기 획득절차, 조직 간 역할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군에선 미사일 방어 임무가 소홀히 다뤄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미 국방장관이 각 군에 미사일 방어를 핵심 임무(Core Mission)로 다루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른 자금 또한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방어청(MDA)이 극초음속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최신 전투영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인 만큼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신해 미사일 방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미 백악관과 국방부, 의회 등에서 일한 경험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혁신과 현대화에 대한 권고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격퇴∙방어(Missile Defeat and Defense) 체계에 247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 중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지상기반외기권방어체계(GMD)의 차세대요격기(NGI) 개발에는 지난해보다 9억 달러가 증가한 26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