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협의 중”
2023.05.22
앵커: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관련해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이 전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연 한미일 3국 정상.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고, 그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4월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전략자산 전개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회담에서 언급된 ‘새로운 수준의 공조’ 합의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한일 간 군사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이 필요한 안보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또 3국 정상이 여러 차례 회담한 이후 필요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은 이날 NCG가 한미 양자 간 협의체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NCG는 한미 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신 차관은 “일본도 NCG 같은 협의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일본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며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다른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NCG 참여를 “닫아놓았다기보다는 열려 있다”면서 “한미 간에 NCG가 정착되면 그 다음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핵에 대비한 공조를 호주(오스트랄리아)나 일본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2박 3일 일정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국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경제 안보,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로써 3국의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21일 오전 35분 동안 2주 만의 양자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내용의 3국 간 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캄보쟈) 프놈펜에서 개최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