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협의 중”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3.05.22
한국 국방부 “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협의 중”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관련해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이 전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연 한미일 3국 정상.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2일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고, 그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4월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전략자산 전개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회담에서 언급된 ‘새로운 수준의 공조합의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한일 간 군사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이 필요한 안보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3국 정상이 여러 차례 회담한 이후 필요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은 이날 NCG가 한미 양자 간 협의체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한국 국방부 차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NCG는 한미 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신 차관은 “일본도 NCG 같은 협의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일본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다른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NCG 참여를 닫아놓았다기보다는 열려 있다면서 한미 간에 NCG가 정착되면 그 다음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핵에 대비한 공조를 호주(오스트랄리아)나 일본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 2 3일 일정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국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경제 안보,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로써 3국의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21일 오전 35분 동안 2주 만의 양자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세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내용의 3국 간 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캄보쟈) 프놈펜에서 개최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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