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한국형 3축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제한된다며 핵민방위 등 방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10일 국회에서 주최한 ‘워싱턴 선언의 함의와 핵 민방위체계 구축정책의 지향방향’ 세미나.
발제에 나선 박재완 국민대 교수(북극성안보연구소 핵안보연구센터장)는 “한국형 3축체계만으로 북핵 대비ㆍ대응이 제한된다”며 “방호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발사의 왼편 전략’(left of launch strategy)을 완벽하게 구사해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발사된 후 요격을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 ‘발사의 오른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사의 왼편 전략’이란 적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인 준비 단계에서 무력화해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미사일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하는 작전 개념이며 ‘발사의 오른편 전략’이란 발사 이후 요격과 응징ㆍ보복 등을 포함하는 작전 개념입니다.
박재완 교수는 “발사의 오른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방호와 피해 최소화, 복구를 위한 민관군 통합 사후관리가 될 것”이며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 핵 민방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 교수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보강 및 핵민방위 대피시설의 확충, 국가핵방호체계 재정립, 전국민 민방위 훈련의 확대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 교수는 “적극적인 방호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경우 300만 명의 피해를 5만 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고 “이것이 추가적인 북핵 억제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국민대 교수(북극성안보연구소 핵안보연구센터장): (핵무기 위력 20kt, 500m 상공 폭발 시) 무방비로 평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300만 명이 죽지만 여기에 교육이 되고 시설이 구비되고 그 다음 적절한 구호 조치가 되면 5% 이하, 5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북핵 억제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역시 “사드를 100% 정상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핵방위를 위한 현존 전투력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무엇보다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는 북한 핵위협의 실존성, 위험성을 자각하고 대비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이제 비핵화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핵으로 공격할 위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미나에 보낸 서면 축사를 통해 “군은 북한이 감히 핵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러한 정부와 군의 노력은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완전해질 수 있으며 특히 민관군이 역량을 결집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원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ㆍNuclear Consultative Group)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했지만 이번 회의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ㆍ태평양 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