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발사된 미사일 요격 측면 보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공습, 지휘부 타격, 사이버공격 등으로 미사일을 격퇴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미 국방부 전직 고위 관리 등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미국의 새 미사일방어검토 보고서(MDR)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방어(defense)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Comprehensive missile defeat approach)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은 발사 왼편(Left of Launch)과 오른편(Right of Launch) 모두에서 적의 미사일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you say comprehensive missile defeat, I mean to take actions on the left and the right of launch.)
이와 관련해 로버터 수퍼(Robert Soofer)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발사 왼편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 발사 왼편은 미사일 발사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고 발사 오른편은 미사일이 발사된 후 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Left of launch is eliminating the missile before it leaves. The right of launch is trying to intercept it after it leaves.)
수퍼 전 부차관보는 하지만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은 발사 오른편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존의 미사일방어보다 발사 전에 미사일을 격퇴하는 것에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왼편 공격은 주로 무력충돌이나 전쟁 발생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발사 왼편 공격에 중단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장거리정밀타격포격, 군용기를 통한 공습, 전파방지를 위한 전자전(electronic warfare) 등 가능한 모든 자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플럼 차관보도 북한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데 작동되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퍼 전 부차관보는 발사 왼편 공격을 위해선 북한 미사일의 위치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위성감지장치나 정찰기 등의 역량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포괄적인 미사일격퇴 접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방어'보다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미국은 오랜기간 미사일방어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발사 왼편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의 킬체인처럼 공격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제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탐지되면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발사 왼편에는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는 최고위 지휘통제부를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를 무력화하는 것도 발사 왼편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Ian Williams)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극초음속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5 즉, 시속6,120km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 핵잠수함과 구축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