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와 기간을 늘리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독려하는 데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성명은 소개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역내 미군 주둔 강화(further enhanced American 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in the region)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얘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따라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억제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그렇게 할지 말지는 물론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배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 및 일본과 핵준비태세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 등 미사일방어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한미일 해군 간 해상탄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더 잦은 한국과 일본 전개 등이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자주 그리고 길게 이뤄지거나 일시적으로 미 육군 및 해병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 압박을 받으면 중국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압박해 긴장완화에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4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전날 캄보디아(캄보쟈)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 정찰위성이 이를 감지한 후 즉시 미국 국방부 뿐 아니라 해당 전구(theater) 미 사령관에게 연락하게 되고 이후 해당 사령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페트리어트 미사일의 레이더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이 체계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 내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까지 미사일 발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내 일각에서 이번 공유에서 일본 측으로부터는 받을만한 것이 많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한국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KN-23)의 궤도를 보는 최상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 미사일이 어디있는지 정확이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입니다. 이것은 한국 측에 북한의 미사일 비행궤도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면 역내 미군 주둔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리반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역량 등 미국의 모든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week POTUS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_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미래 작전은 언급하지 않지만 한일 동맹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DoD, we do not discuss future operations, but remain ready to respond to DPRK provocatio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OK and Japanese allies.)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