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 미사일 시설 활동 지속 포착…핵 특이 동향없어”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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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방부가 북한 내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차량 등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핵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 북한 미사일 동향과 관련해 “시설 내 인원과 차량 활동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핵과 관련한 특이 변화는 식별되지 않은 상황이고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이 정지돼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장관 간의 전화 통화에서는 양 장관이 한미 간에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대행이 당시 정 장관에게 “취임 첫날 한국 국방부 장관과 유선전화로 협의하는 이유는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동향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상과 해상, 공중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안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7~8월에 실시하는 하계훈련을 올해도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대미공조를 강화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군은 정상적인 하계훈련을 진행하면서 접경지역의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 확보를 목표로 400억 달러가 넘는 2020년 국방예산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정석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 증가한 약 430억 달러(50조 43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강한안보, 책임국방 구현을 뒷받침하는 적정규모의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한국 정부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선원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지난달 15일 한국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서 한국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지만 한국군은 당시 해당 선박을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접경지역 해상에서 최근 증가한 NLL, 즉 북방한계선 인근 조업활동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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