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미사일 미보도에 “정치적 셈법 고려됐을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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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미사일 미보도에 “정치적 셈법 고려됐을 것”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이번 달 들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총 네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고도 관영매체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북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보도는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 그리고 대내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에는 군사기술적 수요와 정치적 고려가 함께 작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미사일 발사 사실 보도 여부에는 군사기술적 수요 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공식화된 시점을 전후해 관영매체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사라진 점에 주목하며 방역 위기 상황에서의 미사일 발사 성과 선전은 북한 당국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위기 상황에서 태연하게 미사일 발사 성과를 얘기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는 최대한 내부적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응이 되고 확산 추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에 북한 당국은 다시 무기 발사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통상적으로 무기 실험 성과를 선전하며 대외적으로 핵전력 고도화를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를 활용해 왔다며 전략적 목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초점은 선제타격 능력과 보복타격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거듭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기대합니다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책임 있는 약속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신규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모든 투발 수단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담배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축소하고 정제유 수입량은 50만 배럴에서 37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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