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이지만 미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1~12일에 있었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지 며칠 만인 15일 한국 동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발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도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자원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제한적인 핵협상을 통해 목표인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이러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오히려 제재 강화와 외교적 압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언제나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대한 레버리지, 즉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했다며,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그러한 북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더 많은 도발 행위가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미국 정부가 유엔 및 협력국들과 함께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우리는 (시험 발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일본과 협의하고, 유엔과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응은 다소 자제돼야 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도발에 맞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해 양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한 쪽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르도 파체코(Ramon Pardo Pacheco) 한국석좌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한 측 미사일 발사를 지난달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했습니다.
파체코 석좌는 훈련 시작 당시 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주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올해초 연설에서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신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미국 정부는 기존 입장과 같이 북한 측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발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명백히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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