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래드 로버츠(Brad Roberts)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신속한 미사일 개발 추세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6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화상간담회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직면한 위협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이 미국의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를 압도하는 능력을 가질 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 미 북부사령부는 그 시점이 빠르면 2025년이라고 공개적(unclassified)인 자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미사일들의 침투역량(penetration)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장기적인 공격 및 방어 경쟁에 관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지난달 17일 미 민간연구기관인 아틀란틱카운슬이 주최한 안보 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북한은 매우 빠르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왔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세계 118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배우고 또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속도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아울러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를 보완하는 것으로 1990년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과는 선제 핵공격을 받더라도 보복 핵공격으로 쌍방이 모두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도발이 억제될 수 있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가 작동하지만 불량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로버츠 전 보좌관: 이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또 자국민들의 생명을 그렇게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보복을 감수하고 (핵)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방어 체계는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불량국가들의 공격을 억지하는 식으로 핵억지를 보완해 왔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톰 카라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국장은 미 북부사령부는 '차세대요격기'(NGI) 개발을 환영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이 차세대요격기를 실전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요격기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했을 경우 공중에서 이를 요격하는 기존 요격비행체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미 국방부는 20기의 차세대요격기를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