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주장에 한국 정부 “탄도미사일 평가 변함 없어”

앵커: 지난 18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1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정찰위성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예정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8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락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9일 기자설명회에서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공개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의 민생과 경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지난 1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행위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 당국이 무력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만 매몰돼 있으면서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해외 노동자 파견 및 임금 착취, 유류와 사치품 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연쇄적인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방한 중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18일에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양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일 양자, 3자 간의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 연대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고 반드시 적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무분별한 도발을 억제하고 이들의 대화의지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계속 군사력을 키우며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한국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는 별도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주민들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을 구매할 비용을 올해 미사일 발사에 사용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경도 지역에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한 정보도 입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연합뉴스에 “북한은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억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8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43발 발사에만 각각 1억 1000만 달러, 39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