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미사일 CSIS 보고서, 여전한 북 위협 지적한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11.13
sakkanmol_missile_base_b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 사진.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과 한국 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미사일 위협이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보고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한미 양국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과 같이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기지에 대해 정부나 정보 당국이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보고서는 미북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다는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리 연구원: 우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북한에서 진행중인 (미사일 관련) 활동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What we are saying is “look, these are the facts. Contrary to what people see, like what trump say, these are ongoing activities.”)

테리 연구원은 상업용 위성 사진만으로도 북한이 밝히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동안 핵과 미사일 시설 신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북한 측에 이미 위성사진으로 비밀 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기만전술(deception)을 쓰고 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는 CSIS 측의 의도와 다르다며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미사일 기지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북한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측은 13일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아니고, 그런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북, 미북 간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속을 기만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미북 사이에서 북한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즉각 북한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문재인 행정부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몇달 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보다는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What’s interesting is though the Blue House official so quickly defends North Korea. That reflects President Moon’s priority of maintaining this process as far as it is. President Moon is, as he’s been for months, acting more like North Korea’s lawyer than ally of United States.)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대신 이에 대한 신고와 폐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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