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대북제재 해결 위해 과감한 비핵화 조치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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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선 북한이 우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양측의 고위급협상이 조만간 열리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린다면 양측의 이견이 좁혀졌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와 동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관련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한 것”이라며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뤄진다 해도 주한미군 유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평화협정은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협상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평화협정에 앞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평화협상도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서 제안됐던 겁니다. 이런 방식은 시기는 조정됐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미북 정상회담과 연계돼 있어 그 이후가 더 순조로울 것 같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에 대해서는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 간의 친서가 오간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친서는 특별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며 “연내 답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간곡하게 양해를 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완화, 해제 이전까지 제재 범위의 안에서 사전 조사, 연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년사에서 나온 관련 내용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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