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북 회담 이후 다자회담 한동안 지속될 듯”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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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_walking_b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2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뒤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 장하성 정책실장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중 간을 비롯한 합의 이행과 관련한 다자협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담 이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행보도 주목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25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회담 결과를 전망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남과 북의 정상이 미북 회담으로 연결될 주요 3가지 협상과제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선 연구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나 완화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될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등 3가지 핵심 과제가 주목됩니다.

윤선 연구원은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 경제 제재 완화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비핵화 과정과 약속을 북한이 할 수 있을 지가 회담의 성공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과 미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국가안보자문인 제이크 설리번 자문관은 미국 정부가 대북 최대한의 압박정책을 가한 후 북한 당국의 ‘최대관여’ 입장에 대한 관련국들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자문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최대압박 정책에는 쉽게 합의했던 북핵 문제 관련국들이 북핵의 비핵화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협의에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리번 자문관은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또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다자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과 관련한 관련국들의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설리번 자문관은 미북대화까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협상 당사자로 주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회담 이후에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할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인 아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약속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핵을 포기해서 더 잘 살게된 나라들이 많다는 역사의 교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 핵이 북한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군사적 침략의 최대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인도의 예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수백개의 국가가 핵무기 없이 번영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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