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감축제한’ 국방수권법 재의결 진행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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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주한미군 감축제한’ 국방수권법 재의결 진행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AP

앵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의 재의결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 상원은 12월 30일 국방수권법 재의결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에서 찬성80표, 반대12표로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거부권 무효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 하원은 앞서 28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공보실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21년 1월 1일 상원이 소집되고 한 시간 후 의사진행 토론을 제한하는 토론종결 투표(cloture vote)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절차투표에서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최종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표결에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회가 성공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이달 초 상원에서 찬성84표, 반대 13표로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코널 의원은 31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방수권법 재의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코널 의원: 우리는 지난 59년 동안 연례 국방수권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쉽거나 혹은 어렵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상원은 국가를 지키는 이들을 위해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3일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한다며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공보실 역시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제정되는 것이 중대하다(critical)”고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앞서 30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방수권법의 재의결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를 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실망했습니다. 올해는 국방수권법이 6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저는 상·하원에서 셀 수 없이 수 많은 계기에 국방수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또 국방수권법은 해외주둔 미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전반적인 권한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 역시 입증해야 하며, 이 두 조건을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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