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대북제재 위반 지속”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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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Maputo)의 항구.
사진은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Maputo)의 항구.
Photo courtesy of Wikipedia

앵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오랫동안 교류해오던 북한과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사례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 모잠비크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지난 25일 공개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의료진 수는 97명.

모잠비크 정부는 이들 의료진이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파견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내년 말까지 모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은 지난해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잠비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아프리카에 북한과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다 의료공백을 북한 의료진이 채워주고 있어 굳이 이들을 돌려 보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영어권 나라에 주로 진출하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은 포르투갈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의료진을 집중 파견하는데, 이들은 중대한 의료사고나 비자 갱신 문제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상관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프리카에서도 조금씩 변화는 관측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추장 직위를 받은 뒤 탄자니아에 정착한 김태규 한국친선대사는 26일,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경제발전 등의 이유로 북한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김태균 친선대사: 현지인들이나 현지 정부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한국에 더 집중하고 북한과는 중단하는 관계이고요. 그 외에는 진출한 (북한) 사람들이 대개 개인의료사업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으로 막을 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최종보고서를 마감시한인 지난 3월 22일에 맞춰 제출한 아프리카 국가는 튀니지 한 곳 뿐이며,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한 나라는 5월 26일 현재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 두 곳 뿐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3월 3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자국의 북한 노동자 1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으며, 앞서 튀니지는 2017년 9월 말 이후로 북한과 어떠한 경제적 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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