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한미일 3국 공조 계기”

뉴욕-정보라 xallsl@rfa.org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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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오른쪽에서 두번째)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공동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신범철(오른쪽에서 두번째)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공동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앵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공조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미북정상 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이른바 ‘노딜’로 결렬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의 공조 강화가 재확인됐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7일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재펜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명확히 파악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북핵 문제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 두 가지를 양국이 교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나 이행 방안 등을 하나씩 다시 따져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카타 야스오(Yasuyo Sakata) 일본 칸다외국어대학 교수는 “2차 미북정상 회담 결렬은 우리에게 숨 고를 시간을 줬다”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함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협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향후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회담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회담 결렬 후 미국과 한중일 외교부 관계자들 간 잇따른 전화통화와 회의를 통한 후속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로드맵, 즉 이정표 설정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의 말입니다.

신범철 센터장: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실제 주도적인 공조국인 미국, 한국, 일본이 긴밀한 협조를 위한 로드맵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3국이 공동 로드맵을 만들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는 비핵화가 아니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프로그램 제거에 관한 포괄적 로드맵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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