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시장경제, 여전히 많은 제약∙한계”

뉴욕-정보라 xallsl@rfa.org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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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연구소(KEI) 김연호(맨 왼쪽) 객원 연구원이 13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시장경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김연호(맨 왼쪽) 객원 연구원이 13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시장경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앵커: 장마당과 손전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시장경제가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경제화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13일 미국 동부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시장경제화가 상당히 진전돼 왔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제는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외부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김연호 객원 연구원은 “특히 손전화가 없으면 장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 주민의 시장 경제에 손전화가 필수가 됐다”며 “손전화를 통한 정보 교환이 장사꾼들에게는 상호 신뢰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호 연구원: 개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이 개입되어야 하고, 처음에는 대규모 해외 투자를 받아야 할테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지원, 공적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겠지요.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연구원은 “2014년 개인 투자자들이 북한 정권 소유의 기관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창출한 수익을 회수할 법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외부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하미안 연구원은 북한에서 신발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외부 투자자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가 지나친 것을 또다른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진정한 북한 경제의 개발은 단순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호 연구원의 말입니다.

김연호 연구원: 단순히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 외교적인, 크게 볼 때 군사 외교적 측면까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까지는 상당히 많은 굴곡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크고 작은 영향력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대북제재는 대북 투자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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