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대북제재 이행 지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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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끄는 호세프 보렐 고위대표는 유럽연합이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FONTELLES)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RVP)는 지난 14일 공개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범세계적인 도전과제”이고, “유럽연합의 대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represent a global challenge. The EU’s response will continue to be based on promoting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implement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2017).)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서면답변은 지난 8월 20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당(S&D)의 세자르 루에나(César LUENA) 유럽의회의원이 ‘의회질의(Parliamentary Questions)’ 방식으로 보렐 대표에게 보낸 북한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렐 대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이날 제공한 것입니다.

세자르 의원은 당시 '한반도의 현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 도전 및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렐 고위대표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What specific measures is the Vice-President of the Commission /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planning to take to contribute to the denuclearis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고있는 보렐 고위대표는 유럽연합의 목표는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키 수 없는 비핵화”라며, “북한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과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bjective of the EU i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of the DPRK. The DPRK must abandon its nuclear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s ballistic missile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보렐 대표는 향후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다자·양자 포럼에서 성명을 활용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밝힌 대화 준비태세에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will use statements at multilateral and bilateral forums to encourage the DPRK to respond constructively to the readiness for dialogue expressed by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 “유럽대외관계청은 제3의 국가들이 각국 고유의 북한과의 소통 수단을 사용해 비핵화를 향한 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 장려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EAS will request third countries to use their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DPRK to encourage it to engage in dialogue and credible ac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보렐 대표는 나아가 “유럽대외관계청은 새로운 외교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의지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한국 등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EEAS will continue to express the willingness and the capacity of the EU to support any new diplomatic process. In this respect, it will maintain frequent communication on the subject with the US,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involved parties.)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G7, 즉 세계 주요 7개국 등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EEAS will continue t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in full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the DPRK, in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the G7+ Contact Group on DPRK sanctions.)

한편 이날 보렐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대외관계청은 인권존중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EAS will underline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한편 보렐 고위대표의 이같은 북한 관련 발언이 그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회동한 당일 공개됐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미 국무부는 1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보렐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양자 회담을 갖고 여러 안보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공동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과 보렐 대표가 올해 말에 인도태평양 지역 사안에 대한 고의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브뤼셀에 대표단을 보낸다”며 이달 말 독일 베를린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2명은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을 만나고 유럽연합 관련 회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브뤼셀의 유럽의회 측은 ‘NK뉴스’의 해당 보도에 대한1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