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관광 추진 시사...전문가 “‘한미공조·대북제재 내 추진’ 의미”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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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한미공조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문제와 관련해 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대북제재에 관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 북한의 호응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현재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고 관광을 비롯한 대북정책은 한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과 함께 남북한 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미국과도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조속한 미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을 두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데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제제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간 실무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대북제재 하에서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한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이를 추진하는 데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로 국익을 위한 최선을 택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한국에 2만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올해부터 남북관계에도 힘을 싣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북관계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였다면 올해에는 남북관계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미공조와 대북제재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란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는 남북관계의 독립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이는 한미공조나 대북제재 공조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화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핵실험이라는 금지선을 넘을 개연성이 있어 미국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 아직 큰 틀에서 양국 간의 미세한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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