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국이 원하는 행동없이 제재완화 없어”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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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미국이 원하는 행동없이 제재완화 없어” 판문점으로 가는 통일대교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AP

앵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의원 간 화상 토론회.

바이든 시대, 더 나은 한·미 관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워싱턴 정가에 한국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북한에서 정말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나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짓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기다리고 있고 하노이회담 실패 후 2년 넘게 워싱턴 측의 행동을 기다렸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점은 그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라며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선언문을 기반으로 대북 외교를 시작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충분한 혜안을 가지고 있다이들을 믿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잘 밟아 나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외교 단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와 도쿄올림픽 계기 관계개선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남북 모두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 방역과 체육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의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난 1 8차 당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책임을 떠넘긴 상황인 만큼 한국 역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에서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했고, 한국 측의 합의사항 선이행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파격적인 대규모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도 북한이 문 대통령의 방역 협력 제안 등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내부적인 해결 쪽으로 신형 코로나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북한 매체를 보면 어떤 주제에서도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내 당 전원회의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을 봐도 꼭 들어가 있는 내용이 철저한 방역입니다.

이 원장은 문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일본 등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 도쿄올림픽을 통한 남북 간 관계개선도 함께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의 안보실장들은 이날 통화하면서 한미동맹과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동맹의 굳건함,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통화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신형 코로나 방역 협력 방안과 함께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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