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동맹 중시·북 비핵화 등 공감대 이룰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5.12
“한미 정상, 동맹 중시·북 비핵화 등 공감대 이룰 것”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설명회.
RFA PHOTO/홍승욱

앵커: 한미 정상이 이달 말 열릴 회담에서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 등의 의제를 통해 어렵지 않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12일 서울에서 외신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순조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동맹의 중요성, 민주주의의 가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한 비핵화 추구 원칙 등은 한미 정상이 현 시점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kimkijung.png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12일 열린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 온 동맹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 북한 비핵화 등의 의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북한도 이에 호응해올 것을 양 정상의 목소리를 통해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원장은 지난 3월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른바 ‘2+2 회의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꾸준히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며, 최근 마무리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 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한국 정부가 현 시점에 내세운 한반도 전략과도 상당 부분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향후 수개월 안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김 원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며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 북한이 굳이 군사행동에 나설 실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인권 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미북 관계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대북정책 윤곽에 대해 북한이 아직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면서도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표면적으로 요구한 것은 적대시정책 철회입니다. 내부적으로 기대한 것은 제재 완화를 암시할 수 있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겨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등 북한 문제가 미중 갈등 구도에 포획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등에 업은 채 미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다만 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미북 간 메시지 교환 등을 통해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북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행정부에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정도로 북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다며, 이를 동맹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역할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1 8차 당대회부터 강력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김정은 당 총비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극적인 방향 전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새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교환되는지에 따라 미북 관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